국토부 1명-LH 11명, 개인정보 제공 거부

[LH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합조단, 수사권 없어 조사 한계
투기의혹 LH 13명은 모두 동의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된 국토교통부 공무원 1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1명 등 총 12명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합동조사단으로선 개인정보 이용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1차 조사 대상자인 국토부와 LH 직원 중 41명이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했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3기 신도시에 투자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다.

국토부에선 4509명 중 4508명이 동의했지만 1명은 거부했다. LH는 9839명 중 9799명은 동의했지만, 29명은 군복무나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11명은 제출 자체를 거부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땅 매입 정황이 드러난 LH 투기 의혹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냈다. LH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감으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설득 중”이라고 전했다.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는 10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에 대한 동의서는 다음 주 중 받을 계획이다. 거래내역이 확인된 직원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