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직원 집에 ‘개발지도’… 신도시 밖 투기도 조사

권기범 기자 , 진주=강정훈 기자 , 진주=이새샘 기자 입력 2021-03-10 03:00수정 2021-03-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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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H 본사 등 16곳 압수수색… 땅 산 직원 13명중 12명 출국금지
변창흠 “도로-철도 개발지역도 조사… 토지몰수, 소급입법 가능한지 검토”
LH에 붙은 투기 항의 스티커… 바로 떼어낸 LH 경찰이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이 회사의 서울 지역본부 현관문에 ‘청년은 월세 전전, LH는 투기 전전’ 등이 쓰인 항의 스티커가 여러 개 붙어 있다. LH 측은 몇 시간 뒤 항의 스티커를 모두 떼어냈다(아래 사진). 뉴시스·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9일 오전 9시 반부터 10시간 동안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경기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16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시민단체들이 2일 의혹을 제기한 지 7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은 3기 신도시 부동산을 매입한 LH 직원 13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여권이 없는 1명을 제외한 12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들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일부 직원의 자택에서 나대지 등 토지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토지 개발 관련 지도를 확보해 입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LH 본사 IT기획운영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와 메신저 및 e메일 송수신 내역이 담긴 전산기록 등을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 이곳에는 LH 본사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본부 등의 자료도 포함돼 있어 수사 범위가 전국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구성했다. 합수본은 수사 범위를 3기 신도시 외에 다른 지방의 투기 의심 지역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대상을 신도시 인접 지역뿐만 아니라 세종시 등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9일 밝혔다. 택지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지역에 대한 투기도 조사 대상으로 검토된다. 조사 지역과 대상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LH 투기 의혹 조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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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한 변 장관은 ‘세종시 등 지방에도 투기 의혹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조사를)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 인근에 투기 행위가 다수 있을 것’이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는 “인접 지역까지 이번 조사에 포함했다”고 답했다.

변 장관은 또 “조사를 신도시부터 시작했지만 투기가 전체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이 확인되면 다른 ‘일반 개발’도 (투기 유무를) 적극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도로 교통 철도 개발이 추진될 때 개발 가능지를 찾아 너도나도 투자하고 있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변 장관은 ‘토지 몰수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에 “논란이 있지만 부진정 소급입법을 통해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은 이르면 10일 오후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11일 오후 정 총리가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 국토부와 LH 직원 12명은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기범 kaki@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 진주=강정훈·이새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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