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지금 무리해서 집 살 때 아냐…틈나면 부동산 유튜브”

뉴스1 입력 2021-02-25 08:35수정 2021-02-2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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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은 무리해서 집을 살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 땐 가장 먼저 주민요청 여부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5일 뉴스1 TV에 출연해 무주택자 등이 무리해서 아파트를 사는 것에 “서울 아파트가 9억원인데도, 무리해서 집을 산다는 것은 이자부담보다 집값이 더 오르고 주택구입이 더 어려우리라 생각해서 일 것”이라며 “하지만 집값이 더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액만 높아진다면 이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했다.

◇“지금 당장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도록 공급”

그는 “(무주택자가) 지금 당장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계속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그 주택이 가까운 장래에 공급하는 주택이라는 점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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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장관은 특히 2·4 공급대책을 언급하며 “이번 대책은 앞으로도 충분히 도심에서 싸게 주택공급이 가능하며 소비자 스스로가 선택 가능하다는 점을 강력히 반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모든 자산을 다 끌어와서 지금 주택 구입해야 한다는 불안감 해소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 발표 후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가격지수나 KB국민은행, 부동산114 등의 아파트값과 전셋값 상승률이 3주 연속 꺾였다는 설명이다.

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선 “도심에서부터 멀지 않은 지역으로 광역 교통망과 철도망, 도로를 충분히 가능한 지역에 입지로 선정했다”며 “또 신규택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민들로선 오랜 기간 개발됐으면 좋겠다고 지자체와 정치인, 주민들이 요청한 지역들이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2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도권에선 광명·시흥 지구(1271만㎡), 지방에선 부산대저 지구(243만㎡), 광주산정 지구(168만㎡)를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했다. 이는 정부가 약속한 25만가구 중 10만1000가구분이다. 그중 여의도의 4.3배에 달하는 광명시흥 지구는 서울 도심과 1㎞ 외곽에 위치한 데다 3년전부터 정부의 주요택지지구 물망에 오를 만큼 기반시설과 제도정비가 마련된 준비된 택지로 손꼽힌다.


◇“택지지구 선정 주민요청 우선…과천·태릉도 주민의견 반영해 결정”


과천유휴지와 태릉골프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사업은 사전에 주민과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태릉은 주민들과 지자체와 상당 부분 합의해 조만간 발표하고 과천도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있지만 주민 의견 잘 반영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 양도소득세 중과의 완화 여부엔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지난 정부 모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관련 세금과 대출을 규제하고 이를 완화면 즉시 가격이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완화하지도 않는다”며 “이에 따라 (현재도)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로 세금부담을 덜어줄 의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변창흠 장관은 “오는 2025년까지 3기 신도시 입주 등 일부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수도권 183만가구가 공급되는 것은 확실하므로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상승 요인은 제거됐다”며 “그렇다면 유가가 3배 올라가고 물가의 상승압력도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 등을 끼고 아파트를 샀다면) 이와 밀접한 금리상승 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청하는 부동산 유튜브에 관한 질문엔 “관점이 다르므로 부동산 폭락론자, 상승론자, 시장주의자도 있고 특히 저를 심하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우선 시장의 목소리 듣기 위해 여러 개를 본다”고 전했다. 변 장관은 “유명한 분들은 몇십만 조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통해) 국민에게 잘 호흡할 수 있는 정책 발표할 수 있도록 틈나면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토부와의 정책 공조를 기대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엔 “발표 공략을 보면 대부분 후보가 경쟁적으로 주택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어떤 분이 당선돼도 국토부의 적극적인 주택공급 정책과 그분들의 정책이 일치해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변 장관은 끝으로 “주택 문제는 저금리, 유동성, 소득·가구증가 등 많은 요소가 있지만 상당 부분은 심리적인 것”이라며 “주택의 소중함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주택을 통해서 우리 사회 갈등, 계층의 문제,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하는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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