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주주 3억 근거 뭐냐” 洪 “그럼 법인세는 왜 25%로 올렸냐”

국감서 ‘주식 양도세’ 당정 충돌
洪 “3억 기준 2년전 국회서 정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요건 강화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충돌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 방침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수차례 “(대주주 요건) 3억 원을 고집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을 다그쳤다. 양 의원이 “3억 원에 대한 근거,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2년 전에 3억 원이 바람직하다고 입법적으로 (정했지 않느냐)”라고 했다.

2018년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국회와 협의해 법과 시행령을 고쳤는데 이제 와서 ‘동학개미’ 반발 때문에 없던 일로 할 순 없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3억 원이라는 숫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의 1.5%에만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이 재차 “그 사람들(3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 1.5%)만 (과세)하겠다는 근거가 뭐냐”고 따지자 홍 부총리는 격앙된 목소리로 “그건 (현 정부에서) 법인세를 왜 22%에서 25%로 올렸냐는 거랑 똑같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왜 45%로 올렸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식적인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3억 원 기준 완화를 유예하라”며 홍 부총리를 압박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부총리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시중에선 증시에 미칠 혼란을 우려하는 건데 (대주주 요건에서) 가구 합산을 개인별로 변경하다고 해서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다”고 압박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