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계 증권사 “한국기업, 규제 탓에 한손 묶인채 싸워”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어렵게 해”

정부 주도 뉴딜펀드를 비판했던 홍콩계 증권사인 CLSA가 정부 규제가 기업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다시 꼬집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CLSA 서울지점의 폴 최 리서치센터장 등은 22일 ‘가치주의 애로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친노동적 정책과 가격 통제가 신산업보다는 전통적 산업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규제와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규제는 (시장의) 혼란(disruption)에 대처하는 기업의 역량을 약화시킨다”며 “이는 한 손이 등 뒤로 묶인 채 싸우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은행들은) 핀테크(가 유발한 시장) 혼란 속에서 엄격한 노동 규제로 점포를 줄일 수 없고 각종 정부 정책에 자금을 대라는 요구를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가치의 덫’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유통업 또한 점포 출점과 운영시간, 폐점 등에 가혹한 제한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최 센터장은 이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매니저로 데뷔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뉴딜펀드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고 증시에 과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