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총리실에 2급 이상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전수조사 요청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문재인정부 전·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5일 국무총리실에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권고 전후 주택보유 수와 처분 계획을 포함하는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지난 7월,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 중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 외 다른 주택의 매각을 지시한 바 있다. 또 지난 10일에는 정부가 나서 2급 이상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여전히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태 파악과 이행 실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언론에 따르면 상당수의 정부기관이 주택 매각처분 권고 이후에도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 ‘2급 재산 내용을 조회 못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최근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들과 수도권 기초단체장들의 부동산 재산 현황을 분석(가운데점)발표했다.

당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현직 장관 35명 중 14명,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65명 중 16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