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채비율 77%… 5년전 전망보다 30%P↑

기재부 장기재정전망 공개
2045년 국채비율 99%로 정점

정부의 장기재정전망 결과 2030년 국가채무비율이 77%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됐다. 5년 전 예측 결과보다 30%포인트 급증한 수치로 현 정부 들어 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경제성장률이 저하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올해 43.5%인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 81.1%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2045년 국가채무비율이 99%로 정점을 찍은 뒤 차츰 떨어져 80%대로 안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2030년 국가채무비율은 77%로 예측됐다. 정부는 전날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4년 국가채무비율을 58.3%로 예측했는데 이후 6년간 20%포인트 가까이 급증하는 셈이다.

이는 특히 정부가 직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인 2015년판에서 예측한 2030년 전망치보다도 30%포인트 높은 수치다. 당시 정부는 2030년 국가채무비율이 47% 선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2021년 국가채무비율이 46.7%라는 점에서 9년이 앞당겨진 것이다.

정부는 2015년판에서 2020∼2030년 실질성장률이 연평균 2.6%를 유지하고 복지 지출 증가율이 연 4.0%일 것으로 가정했다. 하지만 내년 복지 지출이 올해보다 10.7% 늘어나 200조 원에 육박하는 등 현 정부 들어 경직성 예산이 빠른 속도로 늘었고 대내외 경기 여건 악화로 성장률이 하락하며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도 급격히 치솟았다. 저출산 고령화로 2030년 총인구 추산치를 올해 전망에선 5193만 명으로 추산했는데 5년 전엔 5193만 명으로 가정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