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흑자’, 40조 감소…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지난해 인건비 등 지출이 크게 늘며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 흑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며 지출 증가율은 2년 연속 수입을 앞섰다.

25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9년 공공부문 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13조8000억 원 흑자로 2018년(53조1000억 원)보다 흑자 규모가 39조3000억 원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51조5000억 원 늘었던 2009년 이후 공공부문 수지가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된 것이다. 흑자 규모로는 2013년(2조6000억 원 적자) 이후 가장 적었다.

공공부문 흑자 폭이 줄어든 건 수입보다 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876조3000억 원으로 1년 새 2.8%(23조5000억 원) 늘었다. 반면 건강보험급여비와 사회수혜금이 크게 늘며 총지출(862조4000억 원)은 7.9%(62조8000억 원) 증가했다. 2018년 역대 처음으로 공공부문 지출 증가율이 수입보다 높아진 이후 2년 연속으로 수지가 악화됐다.

공공부문이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158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인력 규모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수지는 7조1000억 원 적자로 2017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