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美 주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소속 정파 따라 달랐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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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대 교수팀 ‘코로나 사태’ 연구
공화당 소속 주지사-지지자들… 위험성 무시한 트럼프 영향받아
코로나 사태 과소평가 경향… 민주당 주지사보다 소극적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두고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불협화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이 주정부 최고 의사결정권자(주지사)의 정치적 성향이 주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초치의 이행 시기 및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끈다.

크리스포터 아돌프 워싱턴대 교수 등의 연구에 따르면 주지사의 소속 정당, 즉 정부 당파성이 현재 집권 정당의 정치적 성향과 같을 경우 주지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책 결정을 내릴 때 재선을 고려하게 되며 이에 따라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당파적 지지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대표들의 실패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한다. 같은 맥락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실패는 과대평가하기도 하는데, 대표적 예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발생한 에볼라 사태 당시 공화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에볼라의 위험성을 과대평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두 번째로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의 소속 정당 대표가 보내는 신호(signal)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확산 초기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 SNS를 통해 코로나19의 위험성이 과대평가됐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보낸 바 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호가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의 내용과 시행 시기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어떠한 요인들이 각 주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했다. 연구팀은 경험적 분석모형에 주정부의 정부당파성, 1인당 주 내 총생산, 주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인접 주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의 강도 등의 변수를 포함했다. 분석 결과 정치적 요인인 정부당파성 요인이 각 주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의 강도와 시행 시기에 영향을 미친 가장 유의미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당파성을 주지사의 공화당 소속 여부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로 측정했는데 공화당 소속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에 비해 평균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취할 확률이 약 42.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화당 주지사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시기는 민주당 주지사에 비해 평균적으로 1.68일 지연됐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각 주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결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함의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의 해제 시기를 예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호준 International SOS 해외보안 컨설턴트 hjlee8687@gmail.com

정리=장재웅 기자 jwoong04@donga.com
#코로나19#미국 연방정부#주정부#불협화음#정부 당파성#사회적 거리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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