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마스크 긴급수급조치 시행…품귀현상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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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주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판매자가 식약처에 생산량과 판매량을 신고하도록 하는 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 등 위생용품 수급이 개선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보건용 마스크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이번주 내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산·판매업자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불법거래 차단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수급조정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고 11일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급조정’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국외 대량 반출 차단에 이어 필요시 수급 상황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같은 조치에도 일각에서는 마스크 가격 상한제와 같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가격이 평상시보다 2~3배 이상 오른 가운데 그마저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또 일각에서는 마스크를 둘러싼 규제보다 공급을 늘리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조업체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제조공장의 근로연장을 허용하고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 수급 문제 등에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에 홍 부총리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를수 있는데 다만 과도하게 가격이 오른 데 대해 정부가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정부가 긴급수급조치도 하는 등 2중, 3중으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