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전문은행 ‘문턱’ 낮추나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설명회 모습. 동아일보DB

규제 완화 의견에 찬반 팽팽
키움·토스 재도전도 불투명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했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모두 예비인가 취득에 실패하면서 하반기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재신청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받을 계획이어서 두 컨소시엄에게 재도전의 기회는 있다. 하지만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다시 신청할지는 미지수다. 이번에 탈락의 이유가 됐던 혁신성과 안정성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핀테크 기업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금융 혁신이 활발한 지금 굳이 새 인터넷전문은행이 필요하냐는 근본적인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키움증권과 토스 측은 재인가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탈락에 대해 긴급 당정회의까지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참여를 높이려면 관련 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가 문턱을 낮출 경우 금융권의 골칫거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반론이 맞섰다. 현재로선 추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및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