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과 세수 25조4000억 원…‘역대 최대 규모’

지난해 초과 세수(稅收)가 25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당초 세수 전망을 잘못하는 바람에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 재정의 한도가 줄어 성장과 분배를 위해 나랏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8일 내놓은 ‘2018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서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이 293조600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세수입은 정부가 원래 전망한 세수보다 25조4000억 원 많은 것이다.

초과 세수 규모는 2016년만 해도 9조900억 원 수준이었지만 2017년 14조3000억 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해 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데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2012~2015년 세수 결손이 생기자 세수 전망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기 시작했고 그 결과 초과 세수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세입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에 관련 기관과 세수 추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