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 6만6000명 8800억 채무조정

정부, 성실 상환자 30~90% 탕감… 17조원 규모 저금리 자금도 지원

정부가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 6만6000명의 빚 8800억 원을 개인별로 30∼90% 탕감해주고 17조 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번째 나온 자영업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는 성실하게 상환 중인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 감면해주는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비롯해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등이 담겼다.

취업자의 25%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종합대책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줄지는 미지수다. 자영업자 채무 탕감과 관련해서는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대책 브리핑에서 “자영업을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규정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대책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염희진 salthj@donga.com·이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