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기 경제팀 홍남기號 출범…일자리·경제활력 총력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 소집
내주 홍남기표 경제정책방향 발표…1·2차관 인사 및 조직개편 관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News1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홍남기호’(號)가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취임식은 이르면 오는 11일 열릴 전망이다.

지난 7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10일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되면 본격적인 홍남기 체제로 2기 경제팀이 가동되게 된다.

홍 후보자가 10일 임명장을 받게 되면 지난달 9일 차기 부총리에 내정된지 약 한 달(31일)만이다.

◇경제활력대책회의 소집…이주열 한은 총재 회동

홍 후보자는 취임 후 빽빽한 일정이 대기하고 있다.

우선 홍 후보자는 첫 공식일정으로 오는 12~13일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소집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 11월 이후 6년 만에 부활되는 경제활력대책회의는 현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임시적으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대 중후반에 머물고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명 초반대에 그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잇따라 나오면서 정부도 내년 경제정책 발표를 서둘러 준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홍 후보자 취임 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대책 등이 총망라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정책당국 수장인 홍 후보자와 통화당국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언제 만남을 가질지도 관심사다. 역대 부총리의 경우 통상 취임 후 빠른 시일내에 만남을 추진해 온 것을 감안하면 이번 주내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이어 다음 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직접 국민 앞에서 발표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르면 17일, 늦어도 19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표 첫 경제정책방향 어떤 내용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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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최우선에 두고 고용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에 노인일자리와 어린이집 보조교사, 장애인 활동지원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9000여개를 추가로 만드는 방안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아동수당 확대와 건강보험·연금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대책 등도 포용성 강화 차원에서 이번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앞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가지를 정책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과 함께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홍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 같은 일부 정책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랐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고 탄력근로 확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한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단일화로 운영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이원화되면 1차적으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폭을 정하고, 2차로 결정위원회에서 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소주·맥주 등 주류의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홍 후보자는 “우리나라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낮아 보유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주류 종량세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기재부 1·2차관 인사·조직 개편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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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임명과 함께 기재부 내 인사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홍 후보자와 손발을 맞춰 경제팀을 이끌어 갈 1·2차관이다.

현재 고형권 1차관(행시 30회)의 후임으로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행시 32회)이 앞서 있는 가운데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행시 32회) 등도 언급된다. 기재부 내에서는 무려 3년간 차관보를 지내며 누구보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잘 아는 이찬우 차관보(행시 31회)와 대변인 출신의 정무경 기획조정실장(행시 31회)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국제경제관리관을 지낸 뒤 현재 아시아개발은행(ABD) 이사로 재직 중인 송인창 전 차관보(행시 31회)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예산을 담당하는 2차관은 김용진 현 차관이 타 부처 장차관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구윤철 예산실장(행시 32회)이 유력 후임자로 거론된다. 이밖에 박춘섭 조달청장(행시 31회)도 물망에 올라 있다.

홍 부총리가 취임 후 조직개편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경제총괄부서의 강화와 함께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해당부서의 재편 또는 기능강화가 예상된다. 또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관련 전담부서의 신설 또는 확대재편도 예상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면서도 “부총리 취임 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