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 ‘10억 이상’ 번 서울시민 절반 ‘강남3구’ 거주자

[국감브리핑]김두관 의원 “양도차익만 2조8000억원…양도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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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로 10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남긴 서울시민 중 절반 이상이 이른바 ‘강남3구’로 불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거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서울시 거주자의 10억원 이상 오른 주택거래 건수는 1871건으로 1년 전 1474건보다 397건(26.9%) 증가했다.

1871건의 총 양도소득금액은 2조8060억원으로 2015년 2조2296억원보다 5764억원(25.9%) 늘었다.

특히 서울시 전체 10억원 이상 주택매매 건수 중 54%인 1011건은 주소지를 강남3구에 둔 서울시민의 주택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 거주자의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은 1조3182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의 47%를 차지했다. 반면 강남3구 이외 22개 자치구 거주자의 10억원 이상 거래건수는 860건으로 전체의 46%로 집계됐다. 양도차익은 1조3282억원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이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두관 의원은 “연봉 2500만원 중위근로소득자가 한 푼도 안쓰고 40년을 모아야 10억원이 된다”며 “집값 상승으로 시세차익을 보려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