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채규모, 해결 안 되면 금융시장 혼란” 우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지난 10년 간 전세계 부채규모가 급증했고 선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위기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잠재적 위험요인을 설명했다.

IMFC는 국제통화기금(IMF)의 24개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구성되는 IMF의 최고위급 회의로 매년 4월과 10월에 개최된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이 나타나면서 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위기 극복에 기여했던 국제공조가 약화하고 있어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응하며 강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IMF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특히 저소득 국가의 부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다자주의의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IMFC 참가국들은 무역분쟁·글로벌 금융긴축 등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정책 여력을 확충하고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시장과의 소통을 통한 주요국의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와 부채축소 노력 등 재정의 완충역할을 강조했다. 저소득국 부채 문제 완화와 금융규제 개혁의 지속도 주문했다.

다수국은 최근의 무역긴장 심화를 하방 위험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를 개선하는 노력 등을 통해 국제무역에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핀테크·암호화 자산 등 새로운 금융기술의 등장이 위험요인인 동시에 기회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정책 프레임워크(Framework)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참가국들은 리스크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IMF의 감시활동과 기술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다자무역 체계를 견지하기 위한 글로벌 다자공조에 IMF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IMF가 5년마다 쿼터증액·배분 방식 등을 재검토하는 제15차 쿼터일반검토가 기한 내 마무리되고 쿼터 배분시 세계 경제에서 신흥국 경제가 증가한 비중을 적절히 반영하고 저소득국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발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