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규제 발목잡혀 신기술 싹 못피는일 없어야”

부처에 “규제혁신법 만전 기해달라”
인터넷은행법-샌드박스법 각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 혁신 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물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며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는 진보 진영을 향해 “무작정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 아니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의결됐다. 8월 문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폭을 넓혀 줘야 한다”고 강조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일부 여당 의원들을 의식한 듯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대표적인 규제 혁신 법안으로 선정한 ‘규제 샌드박스 5개 법’ 중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도 이날 의결됐다. 규제 샌드박스법은 사업자가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 때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법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업과 창업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5개 법 중 남은 2개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