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탈루자에 칼 뺀 국세청

전월세 수입 신고안한 의혹 1500명… 세무검증 착수, 혐의 크면 세무조사

국세청이 거액의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1500명에 대한 세무 검증에 착수했다. 9·13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데 이어 투기 의혹이 짙은 임대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국세청은 연간 수천만∼수억 원의 전·월세 수입을 올리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 보유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적정 신고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번 세무 검증에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가 동원됐다. 이 시스템에는 전국 임대주택 소유 현황과 지역별 임대료 수준이 망라돼 있어 소득이 비정상적으로 적게 신고된 정황이 쉽게 드러난다. 그동안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와 월세세액공제 자료를 토대로 임대소득 탈루 여부를 검증해 왔다. 하지만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소득을 감추기 위해 확정일자 자료 등을 정확하게 내지 않아 세금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례로 다주택자 A 씨는 전국 각지에 60채의 아파트를 친인척 명의로 사들인 뒤 임대를 주고 있지만 연간 7억 원대의 임대수입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빌라 17채를 소유하며 외국인 주재원에게 고액의 월세를 선불로 받고도 7억 원대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