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데이터기반 中企 R&D 평가”

수요창출 중점 등 지원체계 개편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시장과 데이터 기반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16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공급자(정부) 위주의 성패 판정, 단절적·분절적 성과평가, 왜곡된 기술료 징수 체계와 민간투자 단절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반성하고 시장 기반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해 성과에 따라 성패를 판정하고 데이터 기반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털(VC)과 기술평가기관 의견을 평가에 반영해 시장 수요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둬 R&D 과제를 선정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리기관 및 평가위원의 성과를 계량화하고 기업과 연구자의 과제 참여 현황과 성과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다.

또 4차 산업혁명 대응력을 높이고 디자인·수출·지식재산권(IP)·자금 등 맞춤형 연계지원을 체계화한다.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규 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R&D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제 참여 횟수를 제한하는 ‘R&D 졸업제’를 전 부처로 확산한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