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 막는 비자제 개선을”… 무협, 정부에 규제완화 건의서

한국무역협회는 2일 외국인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규제 개선 건의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무협은 “우리 무역의 신성장동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취업과 창업을 어렵게 하는 비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외국인 고용률 제한을 80%로 완화하고 석사학위나 경력이 없어도 정보기술(IT) 등 학사학위가 있다면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세금 혜택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무협은 “특허권 등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에 성공해 창출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비(非)수도권으로 한정된 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