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자녀도 혜택… 다주택자 임대 현황 75% 파악될 것

김현미 국토장관 취임 100일 간담회
“사물인터넷 적용한 스마트시티, 신혼희망타운 등에 시범 도입”

이르면 올해 안에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민간 임대주택 통계가 일원화된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전국 임대주택의 현황이 75% 파악돼 향후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시장 관련 규제를 도입할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를 위해 주변 집값의 80%에 선보이는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7만 채로 대폭 확대되고 민간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2배로 늘어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8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8·2부동산대책 이후 민간 임대주택에 전월세 사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그는 “각 부처가 개별 관리하던 임대주택 통계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국 임대주택의 75%가 파악돼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다주택자가 세놓은 임대주택 516만 채 가운데 약 15%(79만 채)만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다. 또 월세 세액공제(국세청), 확정일자(한국감정원), 재산세(행정안전부) 임대사업자 등록(국토부) 등 관련 통계가 흩어져 있어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

김 장관은 “이런 통계 기반을 토대로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전월세상한제 도입도 고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혼부부가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확대된다. 지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면서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자녀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된다. 특별공급 비율도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85m²(전용면적 기준) 이하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신혼부부를 위해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에 조성되는 ‘신혼희망타운’도 당초 5만 채에서 7만 채로 공급 규모가 늘어난다.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도시인 ‘스마트시티’를 본격화하기 위해 ‘테스트(시범) 도시’도 조성한다. 김 장관은 “신혼희망타운 등을 시범모델 후보로 보고 있다”며 “교통, 에너지, 환경, 물, 방범 등 도시 전체를 스마트기술로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도 스마트시티를 결합해 연내 결정될 시범 사업지 70곳 중 ‘스마트 뉴딜 시범사업’ 지구가 선정된다. 김 장관은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해 금융과 결합한 해외 투자처를 발굴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