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부터 종교인과세 세무서마다 전담 직원”

부동산 보유세 인상엔 “신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해 세무서마다 전담 직원을 두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김 부총리는 3일 언론 인터뷰에서 “종교인은 한 번도 소득세를 신고해본 적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서마다 전담 직원을 두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미루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가 또다시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8·2부동산대책의 주요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일부 지역의 시장 과열 현상에 대응하기 어렵고, 보유 자체에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2일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2년 이상 거주’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