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조세부담률 19.7%… 사상 최고치 기록할듯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 증세 실현땐 내년 20% 돌파 유력

올해 조세부담률이 20%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가 초(超)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에 나서면서 내년부터 ‘조세부담률 20% 시대’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국민이 낸 세금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19.7%로 추산됐다. 이는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았던 2007년(19.6%)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17.9%)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조세부담률이 높아진 것은 경제성장 수준에 비해 세금이 더 많이 걷혔다는 뜻이다. 특히 예년과 매출은 비슷했지만 유가가 떨어지면서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올린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5월까지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3000억 원 더 걷혔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석유, 화학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 부가가치세가 2조5000억 원 증가한 것도 주요인 중 하나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증세 정책들은 향후 조세부담률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과표 2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새 정부가 복지를 중시하는 만큼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선 조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조만간 20%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출 규모를 늘리면 자동으로 조세부담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지출을 늘리는 데 대한 가치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