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산 넘어 산’

실효성 논란에 최순실 게이트 악재… 관련 법안 국회 소위 통과도 못해
‘본사이전 우려’ 부산지역 반발 겹쳐… 일각 “사실상 물 건너갔다” 지적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인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이 다시 표류하고 있다. 지주사 전환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등이 불거져 관련 법안 처리가 다시 미뤄졌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서는 “거래소 지주사 전환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다음 달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 법안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등을 자회사로 만들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래소가 2009년부터 6년간 공공기관으로 묶여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거래소의 상장기업 시가총액 순위는 2005년 세계 13위에서 2015년 15위로 떨어졌다. 반면 홍콩 일본 등의 거래소는 이미 지주사 전환,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구조개편을 끝내고 해외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거래소는 지주사 전환을 통해 이른바 ‘박스피’(1,800∼2,100 선에 머물러 있는 코스피시장)로 불리는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다. 국내 증시 규모의 세계 순위 하락은 중국 증시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반론이 나온다. 또 자회사로 분리할 경우 코스닥시장이 곤경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산 지역의 반발도 문제다. 전진 전 부산시 부시장은 25일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지주회사 법안을 보면 거래소가 부산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여기에다 최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지주회사 전환 이슈가 국회에서 우선순위가 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증권업계와 정치권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도 지주사 전환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거래소는 지주회사 전환 이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