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임신여성 단축근무제 도입 안한 기업들 감독 강화”

[2016 리스타트 잡페어/ “일하니 행복해요”]

　“경력이 단절된 우수한 여성들에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를 찾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리스타트 박람회가) 앞으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 이 장관은 시간선택제와 전일제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방식의 근무 형태를 보편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20대와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어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결혼 후 출산, 육아기에는 부부 중 한 명이 자유롭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고, 이어 육아가 끝난 후에는 다시 전일제 근로로 돌아가는 모델이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시간선택제 비중이 20∼30%로 확대돼야 고용률이 70%를 넘길 수 있고 고용률이 올라가야 노동소득분배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출산과 육아 기간에 부부가 전일제와 시간선택제로 일하는 ‘1.5인 맞벌이 모델’로 고용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사회의 인식구조와 조직문화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전일제, 장시간,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와 상습적 야근문화가 아직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유별나게 받아들이는 인식이 지속되는 한 고용률 70%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은 물론이고 저출산 문제도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집중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장관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기업 1000여 곳을 중심으로 홍보, 설명회, 모니터링 등 지도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정시 퇴근하기,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등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범국민 캠페인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