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표준특허 세계 4위 도약”

정부, 19개 첨단기술 표준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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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첨단기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표준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스마트무인차, 웨어러블 전자기기 핵심 기술의 산업화 속도, 기술 표준화 현황을 진단한 뒤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특별위원회(특위)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성장동력 표준화 추진전략’과 ‘2016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하반기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세계 4위권 표준특허 확보 노려

로봇, 차세대 이동통신 등 각종 첨단산업은 기술표준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전통산업은 사부품규격 등의 산업표준이 모두 정해져 있지만 첨단산업은 표준화를 먼저 선점하는 국가가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갖게 된다.

특위는 올해 4월 새롭게 지정한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가 향후 미래 먹거리가 될 기술 분야로 보고 본격적인 기술표준 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던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와 통합해 마련했다.

특위는 앞으로 표준화 논의가 초기 수준에 머무른 분야는 표준을 선제적으로 얻기 위해 ‘표준특허 전략맵’을 구축해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R&D) 과제를 기획하거나 선정할 때 표준개발 과제의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표준화가 완성이나 성숙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표준이 국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돕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표준특허를 갖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과 협력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제 표준전문가 67명을 확보하며 2020년까지 1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택렬 미래부 미래성장전략과장은 “한국은 이 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세계 4위권 표준특허 확보 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가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2015∼2020년)의 중간 단계에 진입하는 시점인 만큼 정책 방향을 ‘기반구축 모드’에서 ‘성과획득 모드’로 조속히 전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 규제 개선 통해 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 상용화 물꼬

이날 특위는 국정과제를 통해 추진 중인 미래성장동력 기술 현황을 공개했다. 국내 기업 ‘CJ CGV’가 개발한 3면 스크린 기술 ‘스크린X’는 태국과 중국으로 수출협약이 이뤄졌다. 현대모비스는 스마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를 지난달 따냈다. 기존 4세대(4G)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5세대(5G) 이동통신의 시범 서비스를 올해 초 서울 지하철 8호선에서 실시하기도 했다. KT는 세계 최초 5G 올림픽 실현을 목표로 ‘평창 5G 핵심 규격’을 확정하고 시범망 구축에 나선 상태다.

특위는 이 같은 성과들이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막는 규제가 일부 개선되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교통부와 미래부는 기존 일부 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했던 자율주행차를 신청자가 시험 구간을 정하면 구간의 안전성에 따라 허가하는 방식으로 5월 규제를 개선했다. 농업, 항공촬영, 조종교육, 측량탐사 등 4가지 용도 외에는 사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던 무인기(드론)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 기준이 확대돼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의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 비면허대역 주파수(900MHz)의 출력기준을 기존 대비 2배로 높이고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의 신고 의무도 함께 완화해 사물인터넷 기술개발과 산업화에도 물꼬가 트였다.

특위를 주재한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미래성장동력 육성정책 측면에서 그동안은 도움닫기를 한 기간이었다”며 “민간기업의 신산업 창출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우상 동아사이언스 기자 ido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