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들 증세 체감도 증가” 세제지원 확대 시급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 기업들의 증세 체감도는 증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세제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5%가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답했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가 최저한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2009년 이후 지속된 증세조치들로 기업들의 부담세율이 높아진 현상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54.0%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세 부담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0%라고 지적했다. 응답 기업의 67.0%는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내년에도 실효세율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 규모도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법인세 납부액은 45조 원으로 전년보다 2.3조 원 늘었다. 올해 1, 2월 법인세 납부실적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한 2.6조 원으로 나타났다. 세수목표 대비 납부실적인 법인세 수입 진도율은 5.7%로 전년 동기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일부에서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2008년 법인세 인하 전보다 증가해 이미 환수됐다”며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창덕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