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에 ‘뉴스테이 미니신도시’ 선다

7개 경제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경마장옆 그린벨트에 5700채 공급
월세전환후 반환금 굴릴 펀드 조성… 주택대출→연금 전환 상품도 도입

경기 과천시 주암동 렛츠런파크(경마장)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포함한 아파트 5700채가 들어선다. 2018년 3월 입주자를 모집해 2020년 말에 아파트가 완공되면 약 2만 명이 거주하는 ‘미니신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세입자들이 돌려받는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굴릴 만한 펀드가 조성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빚을 미리 갚으면서 연금을 받는 상품을 비롯한 ‘내 집 연금 3종 세트’도 상반기에 도입된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세입자와 고령층 집주인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안정화시켜 안정적 소비 기반 구축과 내수 진작을 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7개 경제 관련 부처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 인근 92만9000m²의 그린벨트를 풀어 뉴스테이 5200채와 공공임대주택 및 일반분양 아파트 500채를 짓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 의왕시 초평동(공공임대, 일반분양 포함 3500채), 인천 계양구 서운동(2200채),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1800채) 등 교통이 편리한 전국 주요 그린벨트에 뉴스테이를 지을 예정이다. 지난해 확보한 물량을 합치면 3년간 총 13만 채의 뉴스테이가 공급되는 셈이다.

전세에서 반(半)전세 및 월세로 전환될 때 받는 목돈을 맡길 ‘투자 풀’(전세보증금 전용 펀드) 조성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전세를 집주인의 요구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전환할 경우 예기치 않게 1억 원이라는 큰돈이 생기게 된다. 정부는 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하면서 국채 및 우량 회사채 등에 이 자금을 투자해 부분적으로 원금을 보전하면서 연 4% 안팎의 수익률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FTA 활용 경험이 없는 수출 기업 2만5000곳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올 1분기(1∼3월) 정부 재정 조기 집행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원 늘린 125조 원으로 잡았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4차 핵실험, 노동개혁 관련법의 국회 처리 지연 등을 언급한 뒤 “이런 시기일수록 비상한 각오로 경제 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장택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