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세수펑크 탈출

2015년 11월까지 17조 더 걷혀… 정부 전망치보다 4조 늘듯

지난해 11월까지 걷힌 세금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조 원가량 늘었다. 당초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히면서 4년 만에 ‘세수 펑크’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06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89조4000억 원)보다 16조8000억 원이 많았다. 12월 15조 원가량의 세금이 추가로 걷히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20조 원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내놓은 전망치(215조7000억 원)보다 4조 원 이상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탈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소득세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56조5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조4000억 원이 더 걷혔다.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26조 원)는 4조3000억 원 늘었다.

세수 상황은 좋아졌지만,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많이 쓰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은 더 커졌다. 지난해 11월까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한 총수입은 343조3000억 원, 총지출은 339조2000억 원이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조1000억 원 흑자였지만 나라 가계부 사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1000억 원 적자였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