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쌓여만 가는데 제도 탓에 가격도 못 내려…‘원유가격연동제’의 폐해

우유 쌓여만 가는데 제도 탓에 가격도 못 내려…‘원유가격연동제’의 폐해

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DB

우유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생산은 많은데 소비가 부진해 우유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것. 가격을 낮춰 소비를 촉진한다면 좋을 텐데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생산비와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공식에 따라 원유 가격을 정하는 ‘원유가격연동제’로 인해 가격을 내릴 수 없다는 것.

낙농진흥회 집계에 따르면 유가공업체가 쓰고 남은 원유를 보관 목적으로 말린 분유 재고를 원유로 환산한 양은 올해 9월 기준 26만 2659t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9월 기준 18만 7664t보다 40%나 많은 것이다.

분유 재고량은 2003년 이후 11년 만인 지난해 11월 20만t을 넘은 뒤 매달 20만t 이상으로 조사됐다.

2010-2011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젖소가 도축되자 정부가 ‘원유 생산량 증대 정책’을 실시, 과잉 생산으로 이어진 것. 또 겨울이 따뜻하면 젖소가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데 2013년과 2014년 겨울이 비교적 따뜻해 집유량이 증가했다.

반면 우유 소비는 부진을 겪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구당 우유 월평균 구매액은 2012년 2분기 1만 4447원에서 올해 2분기 1만 2088원으로 16.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월평균 구매량도 5.79㎏에서 4.92㎏로 15% 줄어들었다.

우유 재고가 쌓이자 낙농가와 유업체는 원유 생산 감축을 위해 젖소를 도축하는 등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유가 남아돌아도 가격은 왜 하락하지 않을까? ‘원유가격연동제’로 인해 원유 기본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 이는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리를 무시하고 공식에 따라 가격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제도 탓에 가격도 못내려. 사진=제도 탓에 가격도 못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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