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수수료-금리 개입 안해”

자율-책임성 제고案 8월중 마련… 인터넷전문銀 12월 예비인가

금융당국이 앞으로 금융회사의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 가격 변수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금융회사들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나 금리 수준, 배당 규모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근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금융사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9월부터 금융규제 개혁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림자규제(9월), 건전성규제(10월), 영업규제(11월), 시장질서·소비자규제(12월), 금융규제 운영규정(12월) 등의 순으로 금융규제를 손질할 방침이다.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수익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공헌 및 정책금융 상품에 대한 과도한 실적 점검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수 업무는 폭넓게 인정하고 해외 진출 관련 각종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그 대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하던 것을 사후 보고로 전환해 자율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이달 보험 판매채널 정비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기업공개(IPO)도 할 예정이다.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체계로 개편해 기업 특성에 맞는 보증 제도도 운용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12월에 예비인가를, 내년 상반기에 본인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올 4분기(10∼12월)에 출범하게 된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올 10월 온라인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내년 2월부터는 전국 은행 지점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