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들, 법정관리 ‘부실기업’에 5조 4000억 규모 대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4년6개월동안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에 총 5조4000억 여원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 가운데 333곳이 두 국책은행의 대출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금은 총 5조4693억 원이다. 산업은행이 225곳, 4조1356억 원이었으며 수출입은행은 108곳, 1조3337억 원에서 부실 여신이 발생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채권은 통상 30% 정도만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4조 원은 고스란히 국책은행이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산업은행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 중 171개 기업에 대한 채권 1조5764억 원 어치를 부실채권(NPL) 시장에 팔았다. 6356억 원은 법원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했으며 5910억 원은 손실로 처리했다. 나머지 1조3000억 원은 계속 여신으로 갖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대출액 중 311억 원을 출자전환했고 358억 원을 손실로 처리했다. 나머지 여신은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기업 상황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국책은행들은 부실기업에 반강제적으로 나서면서 기업과 동반 부실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