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 사업 4개중 1개꼴 ‘미흡’

38개 기금 127개 사업 실태 평가
산재보험기금 자산운용 “아주 미흡”… 27개 사업 1276억 구조조정 요구

64개 공적 연기금 평가를 총괄하는 정부 기금운용평가단이 38개 기금의 127개 사업에 대한 사업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 33개 사업(26.0%)이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운영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단계로 이뤄진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5년 기금운용평가결과’를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기금을 이용한 재정사업의 운영결과에 관한 ‘사업운영평가’ △기금의 존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금존치평가’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를 살피는 ‘자산운용평가’ 등 3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했다.

기획재정부는 사업운영평가에서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외래 관광객 유치’ 등 33개 사업 가운데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소관 부처에게 요구하고, 나머지 27개 사업에 대해선 총 1276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했다.

기금존치평가 대상이었던 38개 기금에 대해서는 모두 설치목적이 유효하고 다른 기금과의 차별성도 인정된다며 ‘존치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보훈기금으로 운영되는 88골프장은 폐지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전통문화체험지원 사업은 유사한 성격의 다른 사업과 통합해 운영하도록 하는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거나 통폐합이 필요한 49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지출소요에 비해 가용자산이 많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9개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이와 별도로 37개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평가에서는 전체 평점이 전년(70.6점)보다 다소 하락한 69.4점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은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고용보험기금과 국민주택기금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국민연금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은 운용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고 실적도 좋아 ‘탁월’ 등급을 받았다. 자산운용평가 결과는 ‘탁월―우수―양호―보통―미흡―아주 미흡’ 등 6단계로 나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영 계획에 반영하고, 기금관리 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