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등 7개 카드사,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

탈퇴시 포인트 자동 소멸 약관 수정키로

카드사들이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회원 탈퇴할 경우 포인트까지 자동으로 소멸하는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이 탈퇴하면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운용하고 있는 7개 카드사에 대한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문제가 된 카드사는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7곳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행된 카드사 포인트 약관조항 개정안을 따르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의 잘못으로 회원 탈퇴한 경우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잔여포인트를 보상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에도 잔여포인트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신용 카드사는 카드해지, 회원탈퇴 등 카드 이용계약 종료를 이유로 회원의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유지해 왔다. 공정위는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포인트 관련 일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카드사들이 자진시정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사건을 종료하기로 했다. 해당 카드사들은 개정된 표준약관을 반영한 자체 약관을 이달 내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