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서비스에 농어민 감동… 삶의 질 만족도 10년새 3배로

사회복지사-간호사 한팀 꾸려… 주민 경제상황-건강상태 살펴
서비스 달성도는 수도권이 높아… 정부, 범죄-사고예방 대책 강화

전국의 농어촌 ‘삶의 질’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수도 보급률과 마을 도로정비 등 인프라 확충에서 성과가 특히 컸다. 상하수도 보급률은 2004년 36.2%에서 2010년 55.9%로 높아졌고, 농어촌 복합체육시설도 2009년 28개에서 2012년 43개로 증가했다. 또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에서는 목표를 달성한 상위 41개 시군 가운데 경기지역이 13곳으로 가장 많아 수도권 시군의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경쟁력지수를 평가한 전국 160개 시군(특별시와 광역시 구 제외) 가운데 도시지역을 뺀 138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를 평가했다. 농어촌서비스기준 평가는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3년 자료를 활용했다.

○ 인프라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 향상’ 성과

이번 조사는 2005년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 정부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10년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이뤄졌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돼 추진됐고, 2010년부터 올해까지는 제2차 기본계획이 실행됐다.

정부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은 인프라 확충 외에 농어촌 일자리 창출에서도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농공단지 고용인원은 2010년 12만9800명에서 2012년 14만 명으로 늘었다. 2009년 544곳이었던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도 2013년에는 803곳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삶의 질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은 2004년 10.9%에서 9년 만에 31.3%로 늘었다. 김광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정부가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예산을 늘려 투입한 것이 농어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올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으로 실질적 평가

2010년 제2차 기본계획부터 도입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민 삶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생활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 항목과 수준을 의미한다. 농어촌 어디에서든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응급, 안전, 문화, 정보통신의 9개 부문 총 32개 항목의 서비스에 대해서 최소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년 달성도를 관리하고 있다.

138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 평가에서 목표를 달성한 상위 30%(41곳) 시군을 광역시도별로 보면 경기(13곳), 강원(6곳), 충남·경남(5곳), 충북(3곳)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행 실적에서도 지역경쟁력 평가와 비슷하게 수도권 시군의 성과가 좋게 나온 것이다.

○ ‘무한돌봄센터’에서 ‘작은 영화관’까지

경기 양평군은 2013년 2월 전국 최초로 ‘행복돌봄과’를 만들었다.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된 ‘무한돌봄센터’와 간호사들로 이뤄진 ‘방문보건팀’이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직접 방문해 건강을 보살펴준다. 경기 양평군 제공

농어촌 삶의 질 개선 실적이 뛰어난 시군들은 구호가 아니라 주민의 실생활에 다가가는 다양한 서비스로 성과를 냈다. 경기 양평군은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행복돌봄과’를 만들어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된 ‘무한돌봄센터’와 간호사들로 구성된 ‘방문보건팀’을 꾸려 합동방문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대상자의 현재 경제상황과 가족관계, 필요한 욕구 등을 파악하고 간호사는 질병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삶의 질을 크게 높였다.

전북 장수군은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군민 문화체육시설인 한누리전당을 건립했다. 노인들이 전당 내 영화관인 한누리시네마를 찾아 3D 영화를 보고 있다. 전북 장수군 제공

전북 장수군은 주민들의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군민 문화체육시설인 ‘한누리전당’을 건립하고, 전당 안에 작은영화관 ‘한누리시네마’를 설치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읍면 단위로 순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스크린을 들고 마을로 찾아가는 ‘옹기종기 마실극장’까지 운영하고 있다.

충북 옥천군 안남면은 교통이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마을 순환버스’ 운행을 시작해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제3차 기본계획’ 시행과 함께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도 도출됐다. 일자리 확충과 치안·안전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분야와 안전 분야를 신설하고, 실질적 농어가 소득 증대, 농어촌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자연재해 및 범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대폭 강화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정책의 축을 옮긴다는 의미다.

정부는 우선 보건복지 서비스 질을 높이고 체감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 지역을 현재 12곳에서 5곳으로 줄일 계획이다. 스마트 러닝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보급률도 2017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문화·여가생활 질 향상을 위해 읍면별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늘리고, 치안 강화를 위해 현재 30% 정도인 마을별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율을 2019년까지 50%로 높일 계획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잭국장은 “제3차 계획부터는 총 46조5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투자와 융자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5년간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농어촌 6차 산업화 적극 추진한 지역… 경쟁력 크게 상승” ▼

평가작업 공동진행한 농촌경제硏

“농어촌 지역자원을 토대로 제조와 유통, 관광까지 융합해 6차 산업화를 적극 추진한 시군이 지역 발전에서 약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원장은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전국 160개 시군의 2014년 지역경쟁력지수를 평가하면서 나타난 지역 발전의 특징을 이같이 꼽았다. 해당 지역이 보유한 농수산 자원을 2차, 3차 산업과 융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한 시군의 발전 성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경제적 측면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힘이 가장 크다는 점은 이번 평가에서도 드러났다”며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도 지역 발전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평가 작업을 이끈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경쟁력지수 평가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정도와 잠재 역량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강점을 북돋우고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실장은 상위권에 오른 시군의 모범적인 활동 사례를 다른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고 주문했다.

송 실장은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0년째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관적인 삶의 질 만족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살고 있는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 터로서의 지역 발전 수준은 객관적 잣대로는 높낮이가 다양한 상태”라며 “국민들이 국토 어디에 살든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고 그것은 범정부적인 협업을 통해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농어촌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평가해 정부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내년에는 ‘삶의 질 향상정책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해 기초연구와 데이터 축적, 정책대안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