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어 군인-사학연금 개혁 태풍 세진다

정부 2015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성장률 전망 4.0%→3.8%로 낮춰… 低성과 정규직 해고 요건 합리화
국제표준 맞게 ‘9월 新학기’ 추진… 노사정위 23일 기본합의문 채택

입학과 새 학년 시작 시기를 3월에서 9월로 바꾸는 학제개편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공무원연금에 이어 내년에 군인·사학연금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정규직 해고규정 합리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 경제에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18년 만에 노동 교육 금융 공공 등의 전면적 경제구조 개혁을 단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개혁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사회갈등을 추스르며 마무리하기에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소비와 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0%에서 3.8%로 낮췄다. 또 담뱃값 인상에도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에 그쳐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정부는 장기 경기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선 교육 분야에서는 ‘가을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제를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 맞게 바꿔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전문직 외국 인력이 국내에 1년만 거주해도 영주 자격을 부여하고 조선족 등 재외동포의 취업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사학연금은 내년 6월, 군인연금은 10월에 각각 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

또 정부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력업종 혁신을 지원하는 등 30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민간 주택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는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 차별을 없애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29일 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저(低)성과 정규직 해고요건을 합리화하고, 현재 2년인 기간제 사용기한을 연장하면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기본합의문 채택을 위해 23일 본위원회를 연다. 노사정위는 합의문에 ‘공동체적 동반자적 관점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기본원칙을 밝히고 정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