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안전예산 14조6000억원 증가율 소방방재청-국토부 順

싱크홀 예방기술 개발 예산 증액… 중복논란 하천정비 사업은 삭감

내년에 안전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처는 소방방재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는 도로, 철도 시설보강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해양 구조와 ‘싱크홀’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내놓은 ‘2015년 안전예산 부처별 세부 투자내용’에 따르면 내년 안전예산은 총 14조6000억 원으로 올해(12조4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늘어난다.

부처별로는 소방방제청 안전예산이 올해 7850억 원에서 내년 1조47억 원으로 27.1%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조2682억 원에서 내년 4조36억 원으로 안전 예산이 20.1% 늘어난다.

소방방재청 관련 예산에는 소방장비 보강 관련 예산 1000억 원이 새로 편성됐으며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이 올해 3524억 원에서 내년 3816억 원으로 292억 원 늘었다. 국토부 관련 안전 예산은 교량 등 도로구조물 안전개선 사업 예산이 올해 1948억 원에서 4459억 원으로 2511억 원 늘고 철도시설 개량 예산도 2600억 원에서 4184억 원으로 1584억 원 증가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설치 지원 예산 675억 원이 처음 편성됐으며 최근 우려가 높아진 ‘싱크홀’ 예방기술 개발에 대한 예산도 올해 94억 원에서 내년 174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세월호 참사로 해양경찰청에 대한 예산도 대부분 증액된다. 노후 함정 대체 건조 예산이 1343억 원에서 1439억 원으로, 연안구조 장비도입이 36억 원에서 81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감사원으로부터 중복사업으로 지적을 받았던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 예산은 올해 7653억 원에서 내년 6600억 원으로 삭감되는 등 327건의 안전 사업 중 80개 사업은 예산이 줄어든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