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0곳 부채비율 4년간 매년 6%P씩 감축

공사채 총량제 16곳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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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 40곳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2018년 말까지 매년 6%포인트씩 줄이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인 공사채에 대해서는 발행 한도를 사전에 정하는 총량제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524조 원, 부채비율은 21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8년 말까지 부채규모를 513조 원, 비율은 172%로 각각 줄일 계획이다.

기재부는 △환율 하락(―7조6000억 원) △추가 자구노력(―5000억 원) △해외투자 구조조정(―7000억 원) 등으로 2017년까지 11조8000억 원의 공공기관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 본사 터 매각 대금(10조5500억 원)은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체 공사채의 91.8%를 차지하는 중점관리기관 발행물량 중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을 제외한 16개 기관 발행 채권에 대해 공사채 총량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말 기준 62%인 총부채 대비 공사채 비율을 2018년에 58%까지 낮출 예정이다. LH(11조7000억 원), 한국가스공사(4조8000억 원) 등의 부채가 크게 준다.

한편 정부는 부채 절감분 중 5조 원을 2015년까지 활용해 사회간접자본(SOC) 및 에너지 분야 투자, 서민·중소기업 지원 등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실적이 미흡할 경우 기관장 해임건의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