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보조금 사업 개혁 착수…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비슷하거나 중복된 국고보조사업을 통폐합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25일 정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비리가 만연해 국가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정부는 각 부처의 비리 실태 파악과 척결 의지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초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그중 국고보조금 비리 등을 '우선 척결 비리'로 특별 관리하기로 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는 우선 부처별로 흩어진 국고보조금 정보를 올해 안에 연계해 공개·활용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한 뒤 내년부터 보조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의 보조금 배정, 집행 과정 및 성과평가의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기재부는 지금까지 비리가 발견된 국고보조 사업은 담당 부처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고보조금은 중앙 정부가 연구개발 지원과 산업육성을 위해 민간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자금이다. 2007년 32조원 규모이던 국고보조금은 해마다 늘어 2012년 45조3000억원, 지난해 50조5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52조5000억 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고보조금 관리법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보조사업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비리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 등이 적발한 국고보조금·지원금 비리 규모는 1700억 원에 이른다.

세종=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