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규범 등 사회자본 한국, OECD 최하위권

현대경제硏 “32개국중 29위”

국내 사회자본의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사회자본 지수는 5.07점(10점 만점)으로 전체 32개국 중 29위라고 밝혔다.

사회자본이란 공통의 목적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신뢰와 규범을 뜻한다.

총 6가지 구성요소 중 공적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이 국내 사회자본의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나타났다. 4.11점으로 분석 대상인 OECD 32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 특히 공적신뢰 부문 중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분야의 경우 2.34점으로 OECD 평균 5.41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민의 참여 의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공적 업무에 대한 관심, 정치적 권리 행사, 정치 의견 제시 등에 관한 평가 부문인 ‘공적 참여’에서는 4.14점으로 16위에 올랐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