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商議회장 “경제혁신 주체, 정부보다 기업”

성공적 경제혁신 대토론회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9일 열린 ‘성공적인 경제혁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시범적으로 규제자유지역을 지정해 운영하자.”(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기업의 준법경영을 컨설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준법경영 지원센터를 만들자.”(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성공적인 경제혁신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재계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행사다. 토론회에는 기업, 정부, 학계 전문가 48명이 참석해 백가쟁명(百家爭鳴) 식으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정유신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한국형 드로기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유럽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독일 드로기 그룹은 중소기업에 컨설팅과 장기 자본투자를 제공해 기업 가치를 올린다. 정 대표는 “정부의 벤처 지원 정책이 창업 초기 단계에 집중돼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미흡하다”며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 및 컨설팅, 멘토링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해 성장을 지원하자”고 말했다.

김주찬 교수는 최근 정부가 규제를 금지한 것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네거티브 방식 도입은 현행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범적으로 규제자유지역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제혁신의 실행 주체는 기업”이라며 “과거처럼 정부에 무엇을 해달라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하고 의원입법으로 신설되는 규제는 규제영향 평가를 받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