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CEO]부동산 법률 조력자… “든든한 울타리 될 겁니다”

법무법인 청목
토지수용, 보상금증액 소송 특화… 최고수준 서비스
법과 현장의 조화 ‘진정성 있는 전문 로펌’ 입소문

올 1월 중순 경기 이천시 마장택지지구에서 벌어진 작은 에피소드.

‘헐값 보상’ 논란을 빚었던 이천시 마장택지지구 편입 토지가 재평가되면서 보상금액이 당초보다 평균 12% 상향됐다. 마장지구는 지난해 보상가액에 불만을 가진 땅 주인들이 수용을 거부해 수용재결 전 협의계약률이 면적 대비 약 11%에 머물렀었다. 결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넘어가 재감정평가를 한 후 수용재결이 내려졌다.

수용재결에서 재평가된 금액은 당초 평가금액보다 적게는 4%에서, 많게는 98%까지 상향돼 평균 12% 오른 것. 특히 동일 필지임에도 5년 전 특전사 영외숙소 토지에 비해 보상금액이 평균 70∼80%에 머물러 논란이 됐던 토지들은 대부분 20∼30% 오른 금액으로 재산정됐다.

땅 주인들이 토지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합당한 보상금액을 타게 된 데에는 숨은 조력자가 있었다. 토지수용 및 토지보상금 증액을 위한 법률서비스에 특화된 법무법인 청목(www.thegreenlaw.com)이다. 청목은 마장지구 대책위원회와 지주들의 법률 자문을 맡아 파격적인 보상금 증액 성과를 이끌어냈다.

법무법인 청목은 신석범, 구해동 변호사를 필두로 토지수용보상을 비롯해 부동산 분야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소수정예로 내실 있게 운영되던 청목 법률사무소를 확대 개편하며 2006년 설립됐다. 17명의 변호사와 약 50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청목은 로펌업계에서 대표적인 ‘부티크’ 로펌으로 통한다. 부동산 관련 자문 및 소송, 조세 등 대형 로펌과는 업무영역이 완전히 차별화돼 있다.

변호사는 물론이고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모든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독특한 서비스는 청목만의 강점이다. 토지보상법률센터 아래 3개의 토지수용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청목은 지금까지 남양주, 인천, 김포, 과천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에 이르기까지 토지수용 규모가 큰 지역의 보금자리주택 및 택지개발, 산업단지, 도로, 철도 등 토지수용 관련 소송에서 든든한 법률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청목이 내세우는 가치는 크게 세 가지다. 현장주의, 전문성, 진정성이 그것이다.

신석범 대표변호사는 “우리 로펌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신뢰와 진정성을 심어주는 점”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실제로 청목은 남양주 보금자리지구 프로젝트를 맡았을 당시 현장 답사를 통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며 시의원과 직접 만나 쟁점을 해결하기도 했다. 1차 감정평가 후 분석팀이 현장을 방문해 철저하게 분석한 후, 수용재결과 행정소송을 위한 2차 및 3차 감정평가 시 변호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꼼꼼히 검토하고 전문적인 설명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이 정당한 손실 보상을 받도록 ‘사회적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청목의 강점이다. 이를 위해 청목은 토지보상 법률센터 내에 사건별 쟁점 추출을 위한 법령 및 판례 스터디팀과 감정평가 분석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토지수용지역의 대책위원회 자문에 특히 능통한 청목은 대책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전략에 관한 자문은 물론이고 토지보상 관련 쟁점에 다수의 판례를 남길 만큼 소송 수행면에서도 독보적이다. 보상금액이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불복 절차를 통해 피수용인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보상권을 보장해준다. 청목은 수도권에서 다수의 보금자리지구 대책위원회 자문을 통해 3단계 재평가 중 첫 번째 단계인 수용재결에서만 평균 5∼7%의 증액 성과를 올리고 있다.

청목은 매주 월요일 변호사와 담당 직원들이 모여 법률강독과 최근 판례평석으로 한 주를 시작한다. 스터디 후에는 부서별 회의를 통해 탄탄한 조직관리 능력을 다진다.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제공되는 양질의 서비스와 함께 합리적 보수는 청목의 강점으로 꼽힌다. 신 변호사는 “부동산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서비스의 ‘질’을 따져 봐도 국내 어느 로펌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최고의 전문성을 갖췄지만 대형 로펌에 비해 변호사 보수가 합리적이어서 고객들의 착수금과 소송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야전’ 스타일이라면, 청목의 또 다른 한 축인 구해동 변호사는 토지수용에 대한 ‘소송’ 및 ‘토지세법’ 전문가로 통한다. 인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는 행정심판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소규모 사업자들의 영업권 보상을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다툼 끝에 모두 인정받은 바 있다.

구 변호사는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이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는 일반인들이 정부와 법률 문제를 다퉈 승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싼 가격에 토지를 수용당해 허탈과 실의에 빠져 있는 의뢰인들을 위해 뛰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민식 기자 m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