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정완, 개인회생 심사 거절 ‘헉’

불과 5~6년 전만 해도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평소 익숙하지 않은 낯선 말로,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로 생각됐다. 하지만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하우스푸어의 영향으로 인해 생계형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이제 개인회생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상적인 용어가 돼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가계부채가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함께 증가해 개인회생 신청자 수 역시 사상 최고인 10만 명을 기록했다.

개인회생이 우리 일상을 파고드는 현상은 TV드라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기리에 방영 중인 JTBC 월화드라마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김윤철 연출, 박민정 극본)에서는 국내 드라마에서는 이례적으로 개인회생을 다루는 등 인간군상을 대변하는 드라마에도 사회 분위기를 반영되는 모습이다.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을 맡은 배우 유진(윤정완 역)은 어머니 김혜옥(양순옥)이 힘든 가정형편을 극복하기 위해 미장원 자리를 알아보면서 신용대출을 받았던 것을 모두 사기, 빚을 안게 됐다. 결국 집안 곳곳에 차압 딱지가 붙게 되고 놀란 유진이 집을 되찾기 위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장면이 방영됐다.

이처럼 드라마 주인공조차 대출과 일반회생, 개인회생으로 고통 받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서민들에게는 개인회생이 익숙한 단어가 돼 버린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이 혼자의 힘으로 개인회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사랑 할 수 있을까’의 법률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 일현(www.dreamlaw.kr)의 김옥수 변호사는 “채무자의 현 상황을 무시한 채 사건수임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로 인해, 신용회복이나,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개인회생과 파산으로 이끌고 있다. 이에 신청자는 물론 채권자까지도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 기각률은 8.30%이었으며, 개시 후 인가 전에 감당할 수 없는 변제금의 미납 등으로 취소되는 사건은 10.68%에 달했다. 이에 김옥수 변호사는 개인회생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문적인 법률 대행인을 선택한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옥수 변호사는 “신청인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이용하여 사건 수임비용만 받고 사라지는 브로커와 신청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음에도 무리한 사건수임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법무사와 변호사들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전히 서글픈 성장통을 겪고 있는 서른아홉의 세 여자(유진, 김유미, 최정윤)와 그 사이에 등장하는 세남자(엄태웅, 김성수, 최윤석)의 러브라인이 주목되는 JTBC 월화드라마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는 밤 9시 45분에 방영된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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