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발주시기 나눠 담합 막는다

부실설계때 감점… 들러리 입찰 차단

정부가 앞으로 설계에서 시공까지 일괄로 진행하는 ‘턴키 공사’를 대량으로 발주할 때 부처 간 발주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이 담합해 가격을 낮추거나 공사를 서로 ‘나눠먹기’ 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턴키 입찰 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됐던 4대강 사업처럼 큰 공사를 정부가 동시에 발주할 때 건설사들이 나눠먹기, ‘들러리 서 주기’ 등을 해줄 수 없도록 취한 조치다.

우선 정부는 건설사의 들러리 입찰을 막기 위해 설계점수가 일정 수준(60∼75점 미만)보다 낮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향후 턴키 입찰 평가에서 2년 동안 2점 안팎의 감점을 고정 부과하기로 했다.

또 건설사가 적어낸 가격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비슷한 점수대라도 높은 점수에 대한 가산점을 높여 점수 간 차를 부각시키기로 했다. 건설사들이 가격을 담합해 일제히 높은 가격대나 턱없이 낮은 가격대를 써내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또 로비에 노출된 심의위원이 특정 업체에 점수를 몰아주는 이른바 ‘폭탄 심의’를 막기 위해 위원별 평가점수 차를 정해진 폭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