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경제검찰 18일 조찬회동

현 정부들어 처음… 이례적 ‘동시 미팅’ 경제민주화 따른 부작용 등 논의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경제 분야 규제기관의 수장들과 한자리에서 만난다. 이 자리에서 과도한 경제민주화 방안 추진, 강도 높은 세무조사 등의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현 부총리와 노대래 공정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조찬 모임을 갖는다. 기재부 장관이 경제 규제기관장들을 한꺼번에 불러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현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이날 모임은 최근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과도한 경제민주화와 세무조사로 기업 활동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및 지하경제 양성화 때문에 기업들이 힘들다는 얘기가 들리고 정부 정책들이 오해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부총리와 주무기관장들이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갑자기 결정된 것은 아니고 지난주부터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와 국세청, 관세청의 각종 조사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세원(稅源)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등이 자칫 하반기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