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 36조 부족… 2차 추경 필요할수도”

국회 기획재정위 보고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올해 세수(稅收)가 정부 예상보다 36조 원 덜 걷힐 것이라는 국회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올해 안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국세 수납액은 47조424억 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 1분기(1∼3월) 세수 진도비율(연간 세수 중 27.0%)에 따라 계산하면 올해 세수 예상액은 174조2311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주 정부가 추경안을 통해 발표한 국세 세입예산(210조3981억 원)보다 36조1670억 원 부족한 것이다.

보고서는 “2분기(4∼6월) 이후 민간소비가 늘어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세수가 크게 오르지 않는 이상 국세 수납액이 정부 예상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