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비과세-감면 혜택 2조원 줄인다

정부, 조세지출 계획안 의결… 일몰 관행적 연장 없애기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조 원가량의 비과세·감면 혜택(조세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로 현 정부 임기(2013∼2017년)에 15조 원의 추가 세수(稅收)를 확보할 방침이다. 당장 올해 1조8000억∼2조 원의 ‘조세지출’을 줄여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조세지출이란 비과세와 세금 감면을 합한 금액이다. 원래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야 할 돈이지만 걷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이라는 용어를 쓴다.

지금까지 일몰(시한만료)이 관행적으로 연장돼온 조세지출은 성과를 엄격히 평가해 대거 없애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몰 연장이 많아지면 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세무행정에 대한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며 세제 혜택이 일단 도입되면 계속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조세지출을 지표별로 3∼5단계로 점수화해 정책 유효성과 성과가 떨어지는 항목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또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조세감면으로 이중 지원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문화예술, 보육지원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조세지원은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원 수준을 높이고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자녀장려세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