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때 만든 부실채권정리기금 16년만에 종료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가 가진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실채권정리기금이 1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는 22일 정부에 반환되는 것.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해까지 부실채권을 인수하려고 투입한 39조2000억원보다 7조5000억원이 많은 46조7000억원을 돌려받았다. 회수율이 119%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21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역사를 정리한 '부실채권정리기금 백서'를 발간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만들어진 1997년 당시 우리나라는 최악의 금융부실에 직면했다.

1997년 1월 한보그룹의 부도를 시작으로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 해태, 뉴코아, 기아그룹 등이 연이어 부도처리되거나 부도유예협약을 맺었다. 자연히 금융회사의 부실이 급증했다.

이듬해 3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고정이하부실채권 규모는 68조원에 달했고 3개월 이상 연체된 요주의여신까지 고려하면 정리해야 할 잠재 부실채권 규모는 1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회사가 가진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21조6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만들었고,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39조2000억원을 투입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111조6000억원을 인수했다.

운용주체인 캠코는 부실채권 111조6000억원 중 111조4000억원을 국제입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인수합병(M&A) 매각 등으로 정리해 46조7000억원을 거둬들였다.

전체 매입대금 39조2000억원 대비 7조5000억원을 추가 회수한 것이다.

캠코는 2008년 7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금융성 부채를 모두 갚았으며 기금 출연기관인 정부와 금융회사에 돌려주기로 한 잉여금 10조8000억원을 지난해 말 조기 반환했다.

반환금액은 출연비율만큼 가져가기로 한 캠코법에 따라 정부가 86%인 9조3000억원, 금융회사가 14%인 1조5000억원씩 나눠 가졌다.

지난해 말 기준 캠코가 가진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현금성 자산 5794억원, 현물1조1781억원 등 모두 1조7575억원이다. 잔여재산은 출연기관이 나눠갖는다.

22일까지 매각이 어려운 쌍용건설 주식과 대우조선해양 잔여 지분 등은 출연비율대로 정부(86%)와 기타 금융회사(14%)에 반환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금융회사의 자산유동성과 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8년 3월 112조원에 달했던 금융권 부실채권 규모는 부실채권 인수가 끝나던 2002년 28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997년 말 7.0%에서 지난해 6월 말 14.3%로 올랐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998년 10.4%에서 2001년 5.4%로 떨어졌다.

119%의 유례없는 회수율을 달성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공적자금을 운용했던 스웨덴(86.0%), 미국(65.7%), 일본(17.0%) 등보다도 월등히 높다.

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은 외국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아시아 최초로 역외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성공한 외화 ABS 발행사례는 2005년미국 하버드대 비즈니스스쿨의 연구사례로 채택됐다. 2009년 런던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도 금융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로 발표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에 배당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의 일부를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은 저신용층 채무감면 등을 위해 쓰인다.

이런 성과에도 쌍용건설과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끝내 실패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쌍용건설은 2007년부터 다섯 차례나 매각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는 바람에 부실만 커졌다는 지적까지 뒤따르고 있다. 쌍용건설은 2011년과 지난해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오는 22일부터 쌍용건설 지분은 예보와 23개 채권 금융기관으로 넘어간다. 예보의 자회사인 케이알앤씨가 지분 7.66%를 보유해 1대 주주, 예보가 4.62%를 가져 2대주주가 된다.
금융회사 중에선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10.32%의 지분을 갖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