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내년 예산안, 정부 원안대로 가겠다”

朴당선인 측은 복지공약 당장시행 계획
추경-국회심사 과정에서 수정할 가능성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수정 없이 정부의 원안(原案)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증액, 무상보육 재원확대 등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제기된 부분은 내후년(2014년) 예산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각종 복지공약을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이라도 편성할 기세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당선인 측과 내년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기조가 크게 달라질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입주식을 마친 뒤 예산안 수정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새 정부도 정책기조를 다듬고 인수위원회 등에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시간을 갖는 게 좋다”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재정부 당국자는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을 당선인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당장 추가하기는 어렵고 그런 선례도 없다”고 말했다. 17대 대선이 치러진 2007년에는 선거 열흘 뒤인 12월 28일에 정부 제출안보다 오히려 1조1482억 원 줄어든 256조1721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예산안 수정에 선을 긋고 나섰지만 정부의 뜻이 국회에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정부는 0∼2세 보육료의 경우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박 당선인이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예산안 증액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야당도 이에 찬성하고 있어 정치권이 밀어붙인다면 임기 말의 정부가 끝까지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지원 등 총선 및 대선 일부 공약을 반영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8900억∼1조500억 원가량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경기상황에 따라 내년 초에 10조 원 안팎의 추경예산을 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누리당 내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공약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것인 만큼 예산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정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