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종부세는 과도한 징벌적 세금 부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박재완 장관 국감 답변

정부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등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종부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종부세는 담세(擔稅)력에 비해 과도하게 징벌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특정 계층에 너무 가혹한 부담을 줘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종부세 과세대상을 축소했고 세수(稅收)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대폭 줄었다”면서 “다시 옛날처럼 부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